[사설] 보행자 책임 일깨우는 어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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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행자 책임 일깨우는 어떤 판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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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밤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어떤 상황에서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하면 운전자는 무겁거나 가벼운 수준과는 상관없이 필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은 다소 의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전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보행자의 문제도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위아래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으며, 미리 무단횡단을 예견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무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보행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명확히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건없이 ‘피해자이므로 우선 보호돼야 한다’는 통상 관념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통상 판례 등을 통해 교통사고 관련 판결이 이뤄졌으나 이번 판결은 그것보다는 사고의 상황을 중시해 무엇이 사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먼저 판단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간단하지 않은 변화다.
그동안 거의 일방적으로 가해 행위로 판단해온 중앙선 침범, 과속 등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그와같은  불법 운전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도로교통 안전의 기본이므로 당연히 중시될 것이므로,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더욱 엄격히 적용될 수 있다.
가령 음주운전이 엄중한 처벌대상이나,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이를 병원으로 이송할 다른 방도가 없을 경우의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무죄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일반의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무방한것과 같다.
덧붙이자면, 교통안전은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에서, 보행자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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