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토지주 영구 무상임대 제안 수용 결론
충북 충주시가 탄금대(명승 제42호·사진) 시민공원화 사업을 토지 매입이 아닌 무상임대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에 따르면 탄금대 부지의 97.7%를 차지하는 사유지(28만2788㎡)를 무상으로 영구 임대하겠다는 토지주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토지주에게 무상임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토지주와 세부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며 "토지주와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탄금대 시민공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충주시는 연간 1억2천만원 안팎의 사용료 지출이 없이 탄금대 시민공원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당초 탄금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 탄금대 토성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벌여 이곳을 역사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을 세웠다.
지난해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시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탄금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140억원의 매입 비용도 책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탄금대 사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김모 씨 형제 4명이 지난해 10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 수 없으니 무상으로 영구 임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탄금대 시민공원화 사업 방식이 대전환을 이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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