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80억 규모 지원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2년 더 연장됐다.
카드수수료 지원 규모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간 80여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울시의회와 서울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이광호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내용은 지원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조례안은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전액·일부 지원해 택시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이후 2년마다 조례를 개정해 연장하며 택시 카드 결제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 결제율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인 2011년 44.7%에서 지난해 85.2%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시는 지난해 법인과 개인택시 동일하게 주간 5000원 이하·야간 8000원 이하의 교통카드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해 11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수수료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서울법인택시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시와 시의회 등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코로나19 전후 서울 택시업계 수익을 살펴보면 2019년 3~12월 영업건수 102만3000건, 영업수익은 97억3400만원에서 2020년 3~12월은 영업건수 75만9000건, 영업수익은 71억5700만원을 기록해 각각 25.8%, 26.5% 감소했다.
업계가 예산 편성을 촉구한 결과 지난해 말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예산 결의에서 올해 대중교통 관련 예산 중 택시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80억 원이 증액해 통과됐다.
한편, 서울시 카드수수료 보조금 지원 규모는 지난 2018년 113억원에서 2019년 56억5000만원, 2020년 35억5000만원, 지난해 56억9000만원으로 코로나 사태 발생 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