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교통안전 시민단체로 잘 알려진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오는 3월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입후보자들에게 교통공약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안실련의 교통공약은 특정 후보에게 제안하는 형태가 아닌, 대통령 후보자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채택해야 할 우리나라 교통문제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3개 분야 20개 세부 과제로 집대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통분야 전반에 공감대를 넓여가고 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녹색어머니중앙회 등 관련 교통봉사단체와 공동 명의로 제작된 교통공약 자료집 ‘차에서 사람으로’<사진>는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의 길로’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윤호 안실련 교통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나 각종 교통 지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하루에만 9명의 소중한 국민의 목숨이 사라지는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뜻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만들었다”며 “차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교통 개선에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국민, 안전한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분야

공약은 크게 세분야로 나눠 제시됐다.
먼저 조직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교통안전위원회 설립 ▲교통부 신설 ▲지자체의 교통안전 권한과 책임 강화를 작은 표제로 올렸다.
미래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재의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 직속으로 강력한 조정 통합기능을 수행할 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과거 국무총리 직속으로 한시적으로 교통안전 통합조정기구가 운영됐을 때 교통사고 사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18년 추진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서도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었으나 모두 비상설 기구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로 재편할 경우 정부 주무부처와의 조율로 정책 일관성, 지속성 등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교통안전 G7’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통부 신설’ 방안도 흥미롭다. 기술 발전으로 화물, 여객 등 전 분야의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수소차의 보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교통수단과 드론 등 새로운 교통, 물류수단이 장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정부는 교통업무와 국토개발, 주택 공급을 주 업무로 하는 국토교통부로 통합도 있어 교통분야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교통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안실련은 현재의 국토교통부를 국토기능과 교통기능으로 나누고, 교통부를 신설해 대통령 직속 미래교통위원회의 사무처 기능과 통합 교통정책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교통안전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교통사고의 75%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경우 km당 유지관리비용이 250만원에 달하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도는 km당 3만3천원의 유지관리비를 사용하고 있어 지자체 몫의 도로 안전관리의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실련은 지자체장과 지자체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정부 주도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리 능력 증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울러 기초지자체에 교통안전과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산분야

먼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교통안전 전액 사용’이다.
연간 8000억원 수준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이 일반회계로 편입돼 공무원 임금 지급 등으로 분별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2003~2006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이 시행돼 이 범칙금, 과태료 등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해당 기간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25%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부 예산부처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안실련은 이 범칙금, 과태료 등을 전액 해당 지자체의 교통안전 시설개선, 교육, 홍보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토록 하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벌금은 해당 부처인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교통안전 시설 확보, 교육, 연구,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유류에 포함된 교통세의 사용 목적에 교통안전계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유류 사용에 포함돼 징수하는 교통세는 연간 20조원(2022년)에 이르나 도로나 철도, 항만, 항공 등에 국한돼 있어 대부분이 노후시설 개선, 신규 시설물 설치 등에 사용돼 교통안전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 예산의 5/100 이상을 교통안전 재원으로 시용토록 의무화해 최소한 연간 1조원 이상이 증액한 예산을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술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에 사용’토록 하자는 제안도 주목된다.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287명이 사망하고 2만8063명이 부상을 당한 점을 전제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간 3조원(2020년)에 이르는 주세의 10/100을 특정 목적사업으로 정해 음주운잔시동잠금장치 설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피해자 및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문화·제도 분야

안실련은 이 분야의 첫 번째 제안으로 ‘보행자가 가장 우선인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이 제안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비중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0건 중 7건이 보행중 발생해, 이것만 줄여도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실련은 지자체별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등의 설치 및 시행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또 모든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현재의 보호구역 수준인 초속 0.7m로 늘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경우 속도를 더 낮춰 초속 0.5m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가 이면도로를 주행할 때는 보행자 앞지르기 금지 의무를 법규에 추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학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는 어린이 보호를 확대, 강화하자는 의견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길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운영하는 통학로 위주의 어린이 보호로 전환해 운영토록 한다는 방안, 통학로 불법 주차 예방을 위해 통학로 인근에 합법적인 주차장을 증설하는 예산 확보, 특정 어린이 이용 차량에만 그치지 않고 어린이가 탑승해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방안 등도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화를 요구했다.
‘불법 주정차 없는 대한민국’도 별도의 단락으로 목록에 올라 있다.
최근 3년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신고가 437만9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는만큼 이의 개선을 위해 야간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공간 개방, 불벚주정차 단속 및 운영권 민간 이양, 단계별 차고지 증명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안실련은 이밖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의 중과실에 대한 자기부담금 부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인할증폭 확대(300%)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벌적 벌금 및 구상 확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대한 과태료와 가중 처벌, 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벌금형 전환 등을 포함하는 ‘착한 운전자 보호, 나쁜 운전자 제재’, ‘사랑받는 이륜차 문화 정착’, ‘교통안전 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운전면허 안전중심으로 재편’, ‘공유자동차 안전대책 강구’ 등도 공약의 일부로 함께 제시했다.
한편 공약집에 대해 한 교통 전문가는 “매우 흥미롭고 수준높은 제안들”이라며 “대부분 동의할만 하다”면서도 “일부 대통령 선거 공약 차원의 의제가 아닌 것들의 문제와, 후보자들의 수용 여부가 결국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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