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동결·배달 수수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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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동결·배달 수수료 공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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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공공요금·물가 관리 방안 발표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외식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는 앞으로 매달 1회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지자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 철도나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는 조사 대상과 공개 범위를 넓혀 더욱 투명하게 관리한다.
우선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한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챙기는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거리별 수수료 정보와 최소 주문액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함께 표시한다.
이는 최근 배달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가며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데 따른 조치다.
배달 수수료 현황은 일단 서울 등 일부 지역부터 공개하되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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