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패싱에 소외감 느껴···지자체 적극 나서야”
서울지역 용달업계가 올해 들어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대상에서 연이어 제외되자 허탈감에 빠져있다.
정부의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종에 누락된 데 이어 서울시의 ‘민생 지킴 종합대책 지원계획’, 서울 각 자치구의 ‘자치구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서도 빠지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다.
용달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지난해 말 정부의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기업 택배회사 소속인 택배기사들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돼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용달업계는 지원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용달 패싱’은 지자체에서도 이어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민생 지킴 종합대책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임차 소상공인 ▲관광업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 ▲취약 예술인에 각각 임대료와 긴급 생계비, 고용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지만 용달업계는 제외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인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8가지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도 빠진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21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의’에서는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뒤늦게 포함시키며 형평성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법인택시 근로자의 경우 정부와, 시, 자치구로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개인택시도 정부와 자치구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용달업계는 실제 수입은 택시 근로자보다 우리가 더 열악한데, 제도 미비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큰 박탈감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용달화물 운전자의
월평균 순수익은 136만원, 개인택시종사자는 15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고용지원금의 경우 운수업체의 근로종사자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어서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용달업계는 오는 3월 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든가, 자치구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용달운전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울 광진구는 용달화물운전자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성동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와 용달 역시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서민 밀착형 사업”이라며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형평성에 맞춰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