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정 출자하는 플랫폼 만들어야”
택시 준대중교통수단화에 사실상 동의
업계, 우호적 반응이 많지만 “두고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16일 개인택시연합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8일 서울교통회관)가 잇따라 택시업계를 다녀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둘러보고 산업계의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해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업계 현안사항을 정리해 ‘정책 협약’ 형태로 각 후보자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택시업계의 정책 건의는 법인·개인택시와 택시노조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이미 공개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집권 후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업계로써는 정제되고 또 절실한 것을 모은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기업 플랫폼에 의한 시장 독점과 갑질 개선 ▲택시를 준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 ▲택시 소화물 운송 허용 ▲환승제 택시요금제도 도입 ▲전기 택시 도입 지원 등이다.
후보 별로는 일부 건의 사항에 명확히 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안도 있지만,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돼야 한다’고 밝혀 업계로써는 큰 기대를 걸게 됐다.
◇이재명 후보 : 업계 건의 하나하나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택시를 준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택시를) 완벽하게 버스나 지하철처럼 100%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공적 기여를 인정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말했다.
그는 또 “성남에 있을 때 들었던 가장 큰 민원이 버스전용차로에 택시도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택시 요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지방 광역정부의 권한이긴 한데 고민은 있다. 요금을 올리는게 일방적으로 유리한가, 고객이 줄어드는 점은 없느냐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택시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버스에 준하는 환승제도를 하는 정도를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플랫폼 독점의 폐해와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의 호출 앱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만 해야 하는데요즘 보면, 그 중 잘되는 것만 골라서 자기가 직접한다. 이것은 불공정 경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도 그러고 있더라. 그런 불공정이 소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며 억제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 : 택시호출 앱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다.
그는 대기업 택시 플랫폼 사업에 대해 “독점적, 약탈적 이윤을 만일 법률적으로 막기 어렵다면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국민들께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후보는 또 “(기사들이) 택시 여러 비용을 내면 만는 것도 없는데 (플랫폼이) 이익이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아직도 길에서 (택시를) 잡는 구식”이라며 “카카오를 통해 집 앞으로 택시를 호출하기도 합니다만 시민들이이용하는 택시 플랫폼이 독점화되다 보니 처음에는 사용하고, 권장도 하고 이렇게 비용도 물지 않고 하다가 독점화가 딱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대중교통수단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나 모든 택시사업 운영 면에서 자유롭게 당국에 신고하게 하고 풀어주고, (대신) 다른 물가를 관리하듯 다양한 행정제도를 통해 요금을 규제하는게 맞는지 선택할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택시의 소화물 배송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규모 화물운송이나 여객운송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업계 반응 : 택시업계는 이번 후보자들의 업계 의견 청취는 퍽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K 법인택시 사업자는 “택시가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므로 두 분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택시가 지금처럼 방치돼 나락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사업자 P씨는 “쉽지 않은 주제에 단호한 입장을 밝혀 준 두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부디 이번 방문에서 밝힌 것을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집권후 택시업계와 다시 간담회를 갖고 이번 공약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노조 한 간부는 “선거 때마다 찾아와 뭘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두고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