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은 심지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작고 영세한 국가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크다.
공급망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미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중국발 석탄 수출 규제로 인한 요소수 사태였다. 그것은 국제 정치와 힘의 경쟁이 불러온 국제 자원 유통이 본질이었으나 품종의 특성상 충격이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 차질로 야기된 유통망 붕괴가 원인의 시발점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일부 원자재의 유통 문제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경제 대란이 촉발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년 전 우리나라는 희토류 부족으로 산업계가 긴장한 적이 있다. 희귀 자원인 희토류는 세계적으로 생산·수출국이 제한돼 있어 만약 그 나라들이 마음먹고 수출을 통제한다면 이를 주요 산업생산의 원자재로 사용하는 나라들은 옴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대책의 골자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물류체계의 확립이다. 정부의 채근 때문이 아니라 실제 업계나 유관기관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 위해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이다.
방향과 수단이 정해지면 잡음없이 속도를 내는 것이 순서다. 이를 위한 비용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정부는 말로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의 대응력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로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는 첨단 산업 전쟁시대에 돌입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힘의 우위를 도모하는 상황이다. 민관이 지혜롭게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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