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영난에 추가 부담 가중”
유가연동 보조금제‧요금 현실화 등 즉각 시행 건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최근의 국제 유가 폭등과 관련해 운송업계가 일제히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유와 CNG, LPG 모두 버스와 화물차, 택시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기에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천문학적 매출 감소를 겪으며 지탱해온 운송업계에 유가 인상은 치명적인 악재다. 업계 요구는 유가연동 보조금제 도입과 요금 현실화로 요약된다.
◇버스업계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만 2년 동안 버스업계는 코로나 이전 대비 28.7%의 수송인원 감소로 매출액이 34.1%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 폭등으로 유류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해 업계는 운행을 중단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00년 12월 ℓ당 873.54원이던 경유가격이 2022년 3월 현재 1327.54원(공시가격에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올라 연료비 부담 증가율이 52%에 달한다.
이 때문에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돼, 시외버스의 경우 2020년 12월 50.31%이던 적자율은 올 3월 현재 63.39%에 달하고 있고, 고속버스도 같은 기간 적자율이 64.69%에서 79.26%로 올랐다. 더 이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내외부의 지적이다.
더욱이 현재 각종 전망으로는 국제 유가가 계속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검토 중인 시외‧고속버스의 요금(운임 요율 조정) 인상에 대한 신속히 이뤄져 이달 중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전국 시외‧고속버스 사업자단체가 연명으로 지난 8일 건의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유가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유가보조금은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이전 수준인 ℓ당 380.09원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화물운송업계 : 화물운송업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국제 원유공급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유류비는 화물운송사업 총 지출비용의 40~50%를 차지했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으로 이 비용이 60%를 초과해 개인차주들이 정상적인 화물운송을 영위하기 어려운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합회와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개인소형화물연합회 등 운송사업자단체 3곳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이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향후 극단적인 유가 폭등에 대비해 정부는 화물운송 관련 유류가격을 안정화할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재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한 추가 유류세 인하 방안과는 별도로 (화물운송분야 등) 필수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인 추가지원을 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용 화물운송차가 사용하는 경유 기준가격이 ℓ당 18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 유가보조금 체계인 유류세연동보조금 외에 2009년에 폐지한 유가연동보조금 체계를 부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는 이같은 업계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지난 8일 청와대와 유관 부처에 전달했다.
◇택시업계 : 코로나 팬데믹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택시에 유가 인상은 산업 자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 정도의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동안 운수종사자 약 2만7천여명이 업계를 떠났고, 차량 가동률은 30%대로 주저 앉았으며, 플랫폼 가맹택시 증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부담, 인건비, 연료비의 폭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택시 또한 이용수요 상당수의 재택근무, 승객들의 이용 기피 등으로 매출이 급감해 최악의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택시 연료인 LPG(부탄)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돼 2012년 5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정부 대책은 유류세 인하에 그쳤고 이 마저 인하된 유류세 만큼 택시의 유가보조금이 삭감돼 업계 부담 경감에는 실패했다. 여기에다 택시요금 동결 정책을 고수,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업계는 우선 LPG 수입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유류세 인하 혜택이 택시업계에도 적용되도록 하되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LPG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유가연동 보조금을 통한 추가적인 유가 인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속히 택시요금 현실화를 단행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을 지방 공공요금에서 제외해 달라고 아울러 건의했다.
건의서는 지난 10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양대 택시노조가 공동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