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진입 ‘조건부 허용’ 가능성 높아
완성차 업체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여부가 17일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조건부’로 시장 개방을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판매업에 대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 관련 실태조사 보완 결과 ▲대기업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완성차 업체와 K Car·AJ셀카 등 중고차 유통 플랫폼, 전국·한국자동차조합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는 시장 개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기존 매매업계는 같은 해 11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했고, 완성차와 대립하며 현재까지 이어졌다.
최종 결론이 2년 넘게 미뤄진 만큼, 더이상 미뤄질 가능성은 없다는 분위기다.
기존 매매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이 아니라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과 품목·수량 등을 제한하는 단서가 붙는 ‘조건부 통과’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 현대차는 경기 용인시,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
또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사업 비전과 방향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안과 통합정보 포털 구축, 판매 차종 및 시장점유율 제한 등 기존 업계와의 상생안 준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GM과 르노삼성차, 쌍용차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매매업계는 서로 상생 방안에 합의할 때까지 진출 시기를 당분간 유예해 달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미끼 매물을 단속하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포털사이트의 허위 매물 광고 게재 근절을 위해 꾸준히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인증중고차 상품 출시와 100% 실매물을 내놓을 자체 플랫폼을 완성하는 등 대응 방안 준비를 마칠 때까지 구체적인 개방 시기를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