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경영난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있기까지···“가동률 30%대 택시 현실 반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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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영난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있기까지···“가동률 30%대 택시 현실 반영한 결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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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고가 부담에 LPG 가격 폭등까지
노조와 함께 부단히 국회·정부 노크한 결과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택시회사에서 운전자들이 수군댔다. “택시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수당이라도 늘어나나?”
이같은 대화에도 누구 하나 나서 딱히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는 없었다. 뭔가 택시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나 구체적으로 운전자 개개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으로 보였다.  
이런 분위기는 하루이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보도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이며, 그럴 경우 운전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회사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막연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택시회사들은 사뭇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가만 있는데 저런거 해줄 리가 있나, 뻔하지···조합이나 연합회 같은 데서 죽자고 매달렸겠지…” 업체 사장들은 끼리끼리 그런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고용 지원’ 제도는 이미 가동돼 운수업 중 노선버스 등의 경우 실질적 혜택(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긴 하지만)을 보고 있었지만, 택시업계에는 교통수단으로써의 우선순위나 시민 교통생활에의 영향 등에서 그저 ‘그런가 보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 ‘우리도 그런 혜택이라도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토로하는 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전 산업에 걸친 코로나 피해가 막대해 택시에까지 그런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 택시사업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택시 사정은 실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여기서 잠깐 택시의 어려움을 살펴보자.

2020년 초 코로나가 발생하자 택시이용자들의 택시 기피가 보편화되면서 운송수입금이 급속도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택시 탑승승객 수를 2인으로 제한하자 승객은 더욱 줄었다. 실제 서울지역의 경우 2020년 1월~2021년 9월 운송수입금이 8600억원 감소했다. 그밖의 일부 군단위지역에서는 택시 한 대가 하루 5~7만원을 버는 사례도 속출했다. 
승객이 사라지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운전자들이 택시를 떠났다. 관련 지표가 이를 말해준다. 2020년 이직률 68.7%, 그 사이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일부 충원이 이뤄졌지만 업계의 운수종사자 확보율은 46.5% 수준이다. 이런 지경이니 택시 가동률은 현재 약 30% 전후로 떨어져 있다. 전국의 다수 택시사업장이 한시적 휴업(1만6700여대)중인 상황이 이를 설명한다.
택시운송사업 환경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기택시 출시에 따라 차량 구입비가 껑충 뛴데다 LPG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약 48.5%가 올랐다. 구태여 카카오 등 택시플랫폼 운송사업 출현에 따른 폐해를 따질 필요도 없을 지경이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그런 사이 눈에 안보이는 업계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이 업계 내외부의 공통된 견해다.
택시연합회는 시도 조합 회의를 계속 열어 업계 실상과 대책을 논의해온 한편 노조와도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상황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하나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 발발 즉시 택시산업 손실 보상과 정책자금 지원,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전액관리제 시행 유보 등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정당 등에 건의했다. 그렇게 시작된 연합회의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노력은 거의 매주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추경을 계획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즉각 자료를 들고 관계자를 만나 설득에 나서기를 반복한 것이다.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그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집중하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정부의 지원이 나왔다. 택시 사업장당 100만원읗 방역지원금이 지급하겠다는 소식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택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연합회는 다시 전택노련 등과 공동으로 고용노동부를 노크한다. ‘주무부처가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 즈음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이 잇따랐다. 올 첫 추경을 통해 법인택시 방역지원금과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택시 현실이 더 이상 산업으로써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라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2월에는 업체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과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이 재차 지원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월초 고용노동부는 담당 간부가 연합회를 방문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사진>하는 등 지정을 앞둔 행정 절차에 들어갔고, 마침내 3월 17일 신규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이란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택시회사와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시간을 정해 경제적 돌파구를 찾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급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는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강화하고, 4대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완화하고 상환기간을 늘려준다. 또 직업훈련 관련 생계비 대부한도도 늘어난다. 
이 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된 고용 비상대책이다.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우려)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과 재무상태 등을 폭넓게 따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해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3회 연장이 가능(최대 5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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