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로 소비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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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출로 소비자 부담 가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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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들 기자회견···‘재지정’ 요구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중고차 딜러들이 "30만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중기부는 중고차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서 철회하는 방안을 강행하면서 6만5천명의 현장 노동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30만명의 생존권에 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에게는 사실상의 파산선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령 5년 이하, 주행 10만㎞ 이하 중고차를 대기업이 독점하면서 시장은 양극화되고, 전체 노동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무한경쟁에 몰려있는 중고차 딜러 노동자들의 현실을 왜곡하는 중기부를 규탄한다"며 인수위에 ▲중고차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 ▲관련 업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작고, 연평균 매출액이 많아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생계형 적합 업종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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