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수도 서울의 출근길 지하철 일부 구간이 장애인단체의 집단행동으로 멈춰서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일부 정당 대표가 이를 두고 “반문명적”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오히려 비난하는 여론이 인터넷을 달구면서 급기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나서 이 단체를 설득해 비로소 시위가 멈췄다.
사안은 복잡하다. ‘관련 당국이 서울 지하철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이를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 장애인들을 시위 현장에 나서게 했다면, ‘빠른 시간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당국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왔다. 인수위 또한 ‘논의 후 답하겠다’고 밝혀 즉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확인했다.
장애인측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2개씩 설치 ▲내년 장애인 탈(脫)시설 자립 지원 시범예산 807억 원 편성 ▲활동 지원 예산 1조2000억 원 증액 ▲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 원 편성 등을 요구했다.
이 문제는 인수위와 유관기관인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외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느 선에서든 답이 나올 전망이다.
쟁점은 소수의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예산의 규모와, 다수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다. 어느 한쪽을 위해 어느 한쪽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할 사안이 아니기에 판단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도 딱 떨어지는 답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존중돼야 하므로 판단에 그런 점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10여년 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통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돼 중앙정부에 ‘교통안전복지과’가 만들어져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의 이동불편자들을 위한 제도가 속속 도입됐다. 대표적인 것이 저상버스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이가 다 편하다’는 말이 있다. 장애 극복을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가 그 국가의 선진화를 말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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