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활용 택시 운송 중개 서비스’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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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활용 택시 운송 중개 서비스’ 다시 논란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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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 후보 시절 “적극 검토하겠다”
화물업계 “화물시장 근간 흔드는 일” 반발

최근 화물업계에서 ‘택시의 소화물 배송 허용’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택시업계를 방문한 자리에서 택시의 소화물 배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화물업계는 ‘택시의 소화물 배송은 화물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잠실교통회관을 찾아 택시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택시업계가 요구한 소화물 운송 허용 건의에 대해 “지금 여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규모 화물 운송이나 여객운송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소화물이나 음식 배송 허용 관련 정책은 국내 스타트업이 지난 2019년부터 요구하는 사안이다.

스타트업 기업인 딜리버리티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택시 운송(배송) 중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도 유사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딜리버리티가 신청한 ‘앱 활용 택시 운송(배송) 중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택시가 여객을 운송하지 않는 새벽 등 유휴시간을 활용해 서류나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 긴급히 배송해야 하는 물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택시의 물품 운송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여객 및 화물 운수의 전문성 저해 ▲운수업종 간 사회적 갈등 유발 및 형평성 논란 ▲화물차 및 이륜차 영세업자 수익 악화로 반발 예상 ▲소화물 업계의 이익 재편에 불과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15일 택시 소화물 운송과 관련해 ‘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합의를 찾지 못했다.

3년째 이어지는 택시 소화물 운송 허가 추진 움직임에 화물업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새다.

여객과 화물은 여객법과 화물법으로 엄연히 업역이 나뉘어 있는데, 택시업계가 수입 감소를 핑계로 화물 운송시장을 침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관련 심의위를 추진하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퀵서비스와 배달업계의 의견 청취에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 때문에 택시업계의 소화물·음식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며 “반대로 피크시간대에 화물차가 승객을 1~2명 태울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하면 찬성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가 일부 사례를 예로 들어 다른 업종의 시장을 침범해 일부 이익집단을 돕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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