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지난해 기술영향평가위원회의 전문가 평가, 시민 포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고 있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레벨 4)이나 특별한 제한 조건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레벨 5)을 뜻한다.
책자는 자율주행 기술이 차량에 대한 인식을 '탈 것'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자율주행 과정에서 탑승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책임 범위, 손해 배상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책자에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할 이슈와 바람직한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도 포함됐다.
책자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에 배포되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msit.go.kr)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무료 열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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