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30 시책’ 손질,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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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30 시책’ 손질, 잘해야 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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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부분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제한속도 규제를 좀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
실제 어린이가 다닐 시간이 전혀 아닌 심야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30km로 달려야 하는데는 재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 시 외곽을 벗어나 인적도 없고 민가나 상가 등 아무 시설이 없는 곳을 반드시 시속 50km로 달려야 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의 이번 ‘5030 시책’ 수정 추진은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시책 시행 이후 사망사고를 16.7%나 줄었다는 점이다. 당초 걱정했던 사업용 자동차 통행 속도 저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그런 점에서 ‘5030 시책’을 보완할만한 후속조치도 병행했으면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행중인 자동차들의 ‘현재의 속도’를 알리는 전자감응식 속도판은 운전자들이 속도를 높이지 않게 제어하는데 유용하다는 평가이므로, 속도를 높여 달리기 쉬운 지점에 이 속도판을 더 많이 설치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고, 자동차 통행량도 적지 않은 지점을 골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가드레일식 펜스를 설치해 자동차의 과속이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교통약자 시설 주변 도로에서는 ‘5030 시책 이외의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 대책이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찬찬히 따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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