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면허 전환사업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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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면허 전환사업 중단한다”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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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타 기관과 사업 협의 안 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최근 추진 중인 택시면허 전환사업과 관련해 법인택시 노사의 반발이 일자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각 이후로 법인택시 면허전환사업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조합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 법인택시 회사들이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택시면허 일부를 매각하려 하나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또 택시 감차사업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년간 성과가 미비한 상태에서 택시면허 전환사업의 아이디어를 건의받았다고 했다.
조합은 “택시업계의 일원으로서 법인택시 회사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감차사업 효과도 높이고자 자금을 조성해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일부는 감차하고, 일부는 개인택시 면허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건의받아 검토했다”며 “야간 택시 승차난 등 택시 수요 공급 간 불균형 해소에 보탬이 되고, 아울러 어려운 법인택시 업계를 돕는다는 선의의 취지로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매년 수천 건의 개인택시 면허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공급 대비 수요 확보도 쉽지 않은데 굳이 많은 자금을 들여 운행하지도 않는 법인택시 유휴면허를 매입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다”며 “실제로 매수자금 조달 문제, 확보한 면허의 매각까지 걸리는 시간, 기존 개인택시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시나 정부 부처에 정식으로 제안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법인택시 노사 3단체의 성명서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법인택시 업계의 면허 관련 개선 제안에 협조하지 않을 뜻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시나 정부,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어떠한 협의도 한 적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법인택시 업계는 서울개인택시조합에 택시면허 매입 요청이나 면허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협조 요청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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