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 지방 관광 개발, 벤처 육성 등 망라
새 정부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 5년 간 총 3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재정 지원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관광진흥법 개정, 민관 협업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분야 국정과제를 발표<사진>했다.
우선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할 때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천억원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와 이자 경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관광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후 별도 지급한다.
인수위는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발맞춰 1987년 제정됐던 관광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개정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도 신설한다.
관광 기금 확대, 재난 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한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현재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실행하기로 했다.
먼저 6월에 18개 공공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여행업계가 공동으로 '여행가는 달'을 개최해 7∼8월 여름 휴가철까지 국내 여행 호황(붐)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8월에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페스타 2022', 민·관 협력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연계한다.
또한 내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가칭 '한류 관광의 해')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중일 협력을 강화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 동북아 권역 내 관광 교류도 확대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시중은행 여행 적금과 연계한 국내 여행 활용 금융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령층, 임산부 등에 친화적인 '열린관광지'를 매년 20∼30개소 개선하고, 특수 차량과 전동 휠체어 등의 이동성과 편의 시설 접근성을 개선한 '무장애 관광도시'를 매년 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광역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도 새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담겼다.
영·호남(남부권) 연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를 위해 4조5천억원원 규모의 대규모 광역 관광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한 지역 관광 거점도시를 현재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에 더해 5곳을 추가 선정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한다.
지역 관광 거점도시에는 도시별로 국비를 500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 지정 도시에 대해서는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2024∼2028년 국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세계적 명품 관광도시'가 되도록 제주관광청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새 정부는 관광 벤처기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혁신 기술 융합형 관광 벤처를 1200개 발굴해서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등을 통해 관광벤처의 고도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 5천억원까지 확대한다.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관광벤처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도 현 4개소에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빅데이터를 축적·분석·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 기능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