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A씨는 렌터카를 임차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68명의 공범을 모집, 차선변경 차량들을 대상으로 79회 이상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약 5억원의 보험금 편취했다.
#사례2 : B정비업체는 사고 차량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했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서를 제출, OO공제 등으로부터 60회에 걸쳐 약 5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상기 사례는 모두 자동차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로, 해당 공제조합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조사에 적발된 사건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이하 자배원)은 지난해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보험사기가 금액으로 8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나가지 않아도 될 공제조합 보상비용이 불법적으로 지급될 뻔했고, 이를 자배원이 주도해 사전 차단‧적발해 공제조합의 손실을 예방했다는 얘기다.
이같은 공제조합에 대한 보험사기 적발은 각 공제조합의 노력에 ▲보험사기 조사기법 교육 ▲보험사기 공동조사 참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 배치 등 자배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자배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대표번호 : 1670-1674)는 그동안 제보 창구가 없어 적발이 어려웠던 자동차공제 사기 사건의 상담과 해결 통로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자배원이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시작한 첫해(2019년) 36억원에 불과하던 보험사기 금액이 만 2년 만에 약 2.5배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자배원은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방지와 적발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찰 출신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제조합 보험사기 업무 컨설팅, 사기의심 건 분석, 자배원 명의 고발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지원 중에 있다.
향후에는 해당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조사업무의 토대를 체계화하는 한편, 차량 정비업체의 허위청구나 SNS를 통한 조직형 보험사기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이 급증한 취약 분야들을 분석,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는 ‘보험회사 관련 사기’ 제보만 접수해 자동차공제조합의 보험사기 관련 업무가 방치되다시피 했으나 자배원이 각 공제조합들과의 협조를 통해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완 자배원 전략기획부문장은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은 공제금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다수 공제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