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보험 사기, 왜 못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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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동차보험 사기, 왜 못막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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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정부도 그렇지만, 특히 민간 분야에서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 부분을 꾸준히 제기하며 예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6억원에 불과하던 보험사기 금액이 만 2년 만에 약 2.5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자동차공제 부문에서 발생한 피해액이며 전체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규모는 이 수치보다 훨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 사기란 무엇인가. 사고를 당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때 지불하는 일부를 과도하게 청구해 받아내거나, 없는 피해도 부풀려 청구하는 일 등을 말한다. 피해자와 짜고 보상업무를 대신해주는 브로커가 개입되기도 하고, 더러 정비공장이 과다한 정비료 청구 등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으나 모두 사기다. 
일부 병의원에서 과도하게 오래 입원을 시키거나, 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꾸며 치료비를 더많이 받아 내는 일도 있다. 당연히 사기다.
문제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시 하면서 철저히 적발해 내겠다고 하는 와중에 왜 더 큰 금액이 적발되고 있는지, 왜 더 많은 건수가 적발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하지 않고 돈을 만지겠다는, 그래서 거짓으로 눈먼 돈을 빼먹자고 하는 짓이다.
사회학적으로는 무엇이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상은 실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 일각이 병들어 있고,  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보험 전문가들과 검경이 머리를 맞대면 방어할 수 있고, 철저히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지 묻고 싶다.
더 이상 방치하면 정말 큰일이다.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도덕적 피폐화가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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