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무시 철저히 엄단하는 게 새 정부 원칙"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운송거부 확산 시 대외 신인도 저하, 수출입 화물 물류 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국민 생활 불편이 가중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다른 부처들도 사태 확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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