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 지금 필요한 교통안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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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 지금 필요한 교통안전대책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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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통계에서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는 교통사고 통계관리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둘째는 차량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내려 왔다는 것이다. OECD 국가의 평균지수가 0.9 수준임을 감안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칠레, 멕시코, 헝가리 다음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지수가 높았다. 이번 통계 결과는 자동차등록대수가 2500만대를 넘어서 인구 2명 당 1대 보유라는 자동차 전성시대에서의 결과라 더욱 인상적이다.
이러한 추세는 자동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지능화와 도로교통 환경의 개선으로 당분간 더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교통안전이 월등히 나아졌다고 보기도 어려다.  실제로 도로현장에서 운전하다 보면 아찔아찔한 순간(near accidents)을 종종 마주치기도 한다. 차량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영국 등 유럽 선진국과 일본 수준인 0.5~0.6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통안전 추진체계와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마른수건을 짠다는 자세로 감축요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직접 원인이 되는 인적요인 교통사고와, 운수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잠재요인은 경제사회의 성숙과 함께 하루아침에는 아니더라도 점진적 개선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0명대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교통안전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교통안전 당국이 등한시하기 쉬운 두 가지를 재차 강조한다는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어정쩡한 교통운영, 교통규제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최근 나름대로 성과가 입증된 교통규제 중에도 아직 운전자나 보행자가  명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어정쩡하게 운영되는 제도들이 있다. 
10여 년 전 도입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라운드어바웃 교차로 운영 역시 아직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갖는다는 대원칙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회전교차로 내에서도 서로 양보하는 등 주행방법의 혼선을 겪고 있다. 주행방법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비보호좌회전 제도도 10여 년 전 많은 논란 끝에 도입되었으나 설치 개소가 미온적으로 늘어나는 등  선진국에 비하면 어쩌면 유야무야식의 제도로 정착되고 말았다.
특히 최근에 간선도로계의 교통규제 속도가 50km/h로 하향 조정되어 도입여건이 좋아졌음에도 추가 운영 의지는 없어 보인다. 주행 규제속도가 낮아진 만큼 비보호좌회전도 확대되어야 하고, 좌회전 감응제어와 병행하거나 교차로 내 좌회전 전용차로(Extended Left-Turn Bay) 설치도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
개인교통이동수단(Personal Mobility)관리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의무화 등 일부 법제화가 되었으나 도로현장의 상황은 전혀 반응을 안하고 있다. 전통적인 개인교통수단인 자전거 역시 아직도 인도에서 주행하는 등 주행방법이 혼선을 겪고 있다.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등 새로운 위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교통이동수단에 대한 교통이용환경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
둘째, 불법적인 운전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교통사고와 맞닥뜨리게 되는 불합리한 개소를 찾아내 근원적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최근 전국의 도로교통망이 촘촘해진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시 추가로 공급되는 도로체계에서 무리한 도로계획과 설계가 많아지고 있다. 도로 주행방법이 상식적이지 않고 무리한 곡선반경과 진행설계로 역주행 사고와 차선이탈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차량 내비게이션의 보편화와 음성서비스 고도화로 유도선 안내에 의존하는 무리한 설계도 있을 수 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교통사고다발지점 분석 과정에서 사고원인이 도로여건인 교통사고를 찾아내 도로설계 개선 등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0명대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교통사고 감축과 보다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통규제 운영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로교통의 장(場)이 되는 도로주행 공간이 지금보다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이용이 명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는 도로당국과 교통운영 당국이 이전 보다 더욱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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