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예타 면제 위해 사업비 축소 시인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두 배로 급증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관련 보고를 받고 "그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시민을 속였다"며 대전시 행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당선인은 19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선거가 끝나니 사업비가 두 배로 늘었다고 발표하는 건 그동안 알았는데 숨겨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계획을 보완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이후에도 트램 총사업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증가 규모는 기본설계가 끝난 이달 초에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7일 트램 총사업비가 2년 전보다 배로 늘어난 1조4837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 트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원보다 7345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물가·토지가격 인상분(1368억원), 급전시설 변경 비용(672억원), 구조물 보강·지장물 이설비용(1688억원) 등을 현실화한 데다 중구 테미고개 구간을 지하화하고 정거장 10곳을 추가한 결과다.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대전시의 트램 건설은 2019년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사업비는 정부와 대전시가 6 대 4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총사업비가 두 배로 증가하면서 기재부와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추후 정상 추진되더라도 사업비 분담금이 늘어나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려고 초기에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낮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점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대전시는 총사업비 증가를 발표하면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스스로 사업비를 줄인 측면이 있다"며 "트램이 국내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 표준단가로 사업비를 추정했는데, 대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도시에서) 트램을 도입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상으로 사업비를 현실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