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화물·운송업계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7∼9월 한시적으로 기준가격을 내려 ℓ당  25원가량을 추가 지원하고, 국내선 항공유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 폭은 실질적으로 37%가 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3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연비 ℓ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만6천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천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폭 37%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공포·시행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 효과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해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유가가 오르면 국민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까지 꺼내든 만큼,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졌다는 것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계속될 경우 법을 고쳐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유 보조금 추가 지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

을 위해서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만3천대 등에 대해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가격을 더 낮춰 보조금을 늘려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경유 가격이 ℓ당 2050원, 기준단가가 ℓ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ℓ당 150원인데, 기준단가가 ℓ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ℓ당 175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주유업계 시장교란행위 등 현장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3%의 관세를 0%로 낮춰주기로 했다. 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선 항공료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