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관광테마시설 부당·불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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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관광테마시설 부당·불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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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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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이어 경찰 수사 가나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특혜 의혹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 전 속초시의원(강원도의원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불법·부당 사항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해당 공무원의 법규위반을 확인한 것으로, 업무방해나 배임 등의 형사 조치는 물론 왜 직원들이 이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탈락업체를 1위로 둔갑시킨 행위가 해당 공무원들의 단독결정이라고 믿을 시민은 없다"며 "김철수 속초시장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집행부 견제기능을 배신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선 8기 시장과 9대 속초시의회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업체의 운영권을 박탈해 시민에게 돌려달라"고 주문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속초시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됐다.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2020년 시작한 사업은 현재 시설이 완공돼 가동 중이다.
사업자가 시설을 완공해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일정 기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5개 업체가 응모했었다.
하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정호 전 속초시의원이 주민 163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했다며 담당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속초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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