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충·면허증 반납 혜택·보호구역 확대 등 필요
서울시의 노인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을 다양화하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교육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내놓은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통권 제43호에서 ‘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실태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61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는 2037년 향후 고령 인구를 267만명으로 추계했다.
고령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노인의 이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늘며 노인 교통사고 문제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 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056건이다. 서울 전체 교통사고 대비 노인 교통사고 비율은 2020년 14.4%로 2016년 13.0% 대비 약 1.4% 증가했다.
특히 노인 사망자수 비율은 2020년 기준 39.3%로 2016년 대비 2.5% 증가했다.
때문에 시는 노인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면허증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교통사고지점 교통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고서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과 정책의 적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예산은 9억 9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52억 800만원”이라며 “최근 3년간 노인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과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노인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올해 5월말 기준 반납률은 6.32%로 2017년 0.22% 대비 6.1%p 증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었다.
보고서는 “올해 1월 세운 지원 예상 인원은 1만4870명이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5월 1만5141명을 기록해 6개월도 되지 않아 예상 인원을 초과했다”며 “사업계획 수립 전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일회성에 그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고령 운전자들의 참여를 유인할 확실한 혜택과 교통복지 서비스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노인보호구역 역시 대상 시설은 총 5197곳이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170곳으로 3.3%에 불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80.6%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시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과 묶어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서울지역 교통환경에 맞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노인보호구역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민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서울지역 어르신이 적다”며 “노인 복지시설에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식 안전 교육시설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