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동차세 체납 차량 31만 8000대
서울시는 지난 13일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였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1만 8000대로, 서울 전체 등록 차량 318만 4000대 대비 10.0%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세 체납액의 6.3%를 차지하는 1588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5071억원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체납세금 중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12만 1217명, 11만 9000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무려 1335억원에 달하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억 7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 체납은 4110건에 5억 9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하며,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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