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대책 집행률 50% 미만 동탄2 등 특별지구로 관리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등에 대한 추가 교통 대책이 9월부터 발표되는 등 출퇴근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교통 대책이 마련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거 안정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교통 대책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금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 전체에 대해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 지구에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 지구 128곳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이 세워진 상태다.
하지만, 대광위가 지난 5∼6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미 입주가 이뤄졌는데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이 늦어져 교통 불편을 겪는 지구가 상당수 확인됐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경우 2015년 입주를 시작해 현재 9만여가구가 입주를 마쳐 입주율이 80%에 달하지만, 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은 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병우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동탄은 1·2신도시를 합하면 인구가 42만명에 달하지만, 광역교통대책 집행률이 낮아 주민들이 출퇴근길에 고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2기 신도시 전체의 개선대책 집행률도 67%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지구의 경우 올해 하반기 8700여가구 등 내년까지 2만여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교통개선대책은 2023년 말부터야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어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2019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완료된 경기도 김포 한강지구 역시 인근의 소규모 개발이 이어지면서 교통 수요가 증가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대광위는 다음 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벌여 128개 지구에 대한 입주 현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등을 분석해 문제지구를 선정하고, 지구별 맞춤형 교통 보완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조사된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집행률 28%)는 가장 먼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9월 교통 불편 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지구는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가 예정된 지구 가운데 교통개선대책 이행률·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지구를 위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들 특별대책지구에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환승 편의 개선 등 교통 불편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처럼 교통개선대책은 모두 완료됐지만, 교통 불편이 여전한 지구는 광역버스 운영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 별도의 단기 교통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주요 철도망, 간선도로 등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곳은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해 광역철도·광역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광위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교통계획과 입주계획의 연계가 부족한 지구를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해 입주단계별로 사업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길 국장은 "조사 결과 인천 계양 9개지구, 부천 대장 15개지구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완료 시점이 일괄적으로 2026년으로 설정돼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입주 상황 등을 고려해 교통대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대책의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걷은 광역교통분담금 유보금 등 기존 재원과 국비, 지방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H가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 인프라 등의 투자를 적절하게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대광위는 즉시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지구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 회의,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