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버스운송사업이 신음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운영비가 부족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 종사자들의 월급을 주는데 급급하고, 종사자들은 줄어든 직원들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있어도 오히려 월급은 줄었다고 한다.
준공영제 지역의 지자체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역의 버스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 만큼 지자체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 금액이 매년 커지고 있어 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원금을 수년째 주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제도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등 운영 적자를 줄이기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은 최근 지역의 버스들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움츠려던 것은 이해하나,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다거나, 단축 운행한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더욱 피곤한 것은,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가 곧바로 출발하지 않아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해도 화를 낸다.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며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 상당수는 우리의 버스 요금이 너무 싸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비용 가치에 기준해 버스 요금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거의 두배 가까이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정부나 지자체들은 한사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민선 지자체장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버스 요금 인상을 과감히 단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느 시점,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못이기는 채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 일반화돼 버린 것이다. 엄청난 이율배반이다.
버스 이용 시민과 서비스 공급자인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모두 지금의 버스 요금에 대하여,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해 다르게 보고 있고, 요금 조정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시민 편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것도 이율배반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국민의 교통기본권이라고 주장하나, 민간의 자산이 사용되므로 비용 문제에 이율배반이 작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버스 요금 정책, 다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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