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최상위 조직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위원장 서종수)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권 도입’ 또는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노련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그 이유를 ‘서민들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이라는 점’이라며, ‘버스 노동자들도 버스 이용수요 증가로 인한 노동강도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노련은 그러면서 이 대책의 경제적 효과로 ▲서민들의 직접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요를 늘려 자가용 이용 인구를 감소시켜 고유가를 잡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장점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자노련은 대책 시행의 관건을 ‘재원 마련’이라며, 이를 위한 별도 예산 마련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쌓여 있는 수십조의 돈을 대중교통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통해 ‘버스계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0년 8월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2000년 9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노련은 ‘버스계정 신설’ 방안에 여야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박종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