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도 IRA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안 본부장은 배터리 부품 제작·조립과 전기차 최종 조립을 모두 북미에서 완료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미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미국의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법안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페러 대변인은 전기차 보조금 자체는 전기차 수요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센티브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도입하는 조처는 형평성이 보장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중 미 하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IRA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되고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돼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단 것이다.
특히,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해석됐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대부분 전기차의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나왔다. 미국 밖 완성차 업체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로이터 통신은 EU뿐 아니라 한국도 해당 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민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