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요금에 포퓰리즘이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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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시요금에 포퓰리즘이 웬 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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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간단한 원리다. 30~40년 전의 택시를 돌아보자. 여전히 지입제 논란과 부당요금 징수, 과속과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던 교통수단으로 각인됐지만, 이후 근자에 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나.
근사한 차체에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세계 어느 도시의 택시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던 택시가 아니었나. 
그런 택시가 치명적인 운영난에 처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특히 택시의 경우 산업 경쟁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해당 산업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종사자들이 계속 빠져나가 회사에 있는 차도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최근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사이, 승차난이 최악인 심야시간대에 한해 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대책으로 제안됐지만, 이에 대해 이런저런 엉뚱한 의견이 나온다. ‘탄력 요금제도 결국 택시 요금 인상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심야 택시난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다.
차고지에 멈춰 서 있는 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이므로, 종수종사자가 다시 택시로 돌아와 핸들을 잡게 해야 심야 승차난이 풀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심야 운행 수입이 올라야 종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상식의 선에서 수입이 보장되면 운전자가 돌아오고 서비스도 개선된다. 주요 도시 준공영제 버스가 그것을 입증하지 않았나.
시민 부담 운운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심야에도 택시는 많이 다녀야 하지만, 시민 부담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습고 황당한 논리다.
그 시민 절반 이상이 택시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물가 인상 우려를 핑계로 요금 적정화에 반대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불과하며, 시민이 볼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이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저 ‘시민 부담’ 등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택시종사자도, 사업자도 다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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