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공항철도의 수요 예측 실패로 지난해까지 지급된 정부 손실보조금 누적액이 민간투자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항철도 보조금 지급현황'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철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명목으로 지급한 손실보조금은 3조5428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항철도 민간투자비 3조110억원보다 5318억원이 많은 액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실제 수입'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최소운영수입'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까지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다.
공항철도에는 애초 이 제도가 도입됐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정부 보조금 부담이 급속히 늘면서 지난 2015년 6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이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이 적용됐다.
이 방식은 '실제 수입'이 '실제 운영비용'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도 정부 보조금 부담은 상당하다. 이 방식이 도입된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정부 보조금은 3천억원대를 기록했다.
허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민간투자비를 넘어설 정도로 커진 것은 허술한 수요 예측 때문"이라며 "앞으로 민자사업에서는 수요 추정 등을 더욱 치밀하게 해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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