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KAIA는 입장문에서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3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25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는데 이 중 16건이 전기·수소차 산업에 직·간접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 부문의 경우 ▲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10건,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부문에선 ▲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설비 구축 등 6건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KAIA는 설명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국이 자국산업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축과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