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 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 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형 드론은 비행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면제받는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제주도·세종시 등)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70여개 드론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 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 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 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과 실무 검토를 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심사한다. 이후 드론산업실무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자유화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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