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앞당겨 2025년 완료...‘수입금 공동관리형’
[경기] 경기도가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도는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부가 아닌 시내버스 전체 노선 1800여 개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도는 준공영제를 전체 노선에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도가 모두 주관해 준공영제 전환을 추진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전 노선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른 버스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현행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노선 입찰제와 달리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된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와 계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