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화물연합회와 국제운수노련이 ‘지속 추진을 통한 운임 정상화’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와 국제운수노련(ITF) 안전운임 국제대표단의 간담회<사진> 결과다.
방한한 국제대표단이 화물연합회를 방문해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벨기에 안전운임 도입 흐름과 노사관계 전략, 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의 화물운송시장 구조와 운임실태 및 국내 안전운임제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화물연합회 김옥상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국제운수노련에서는 로엔 어셔(Lauren Usher) 국제운수노련 전략사업실장, 톰 피터스(Tom Peeters) 벨기에 운수노조 도로운수·물류본부장, 아니타 로젠테터(Anita Rosentreter) 뉴질랜드 퍼스트유니온 전략사업실장, 데이비드 피츠(David Peetz)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명예교수, 에드윈 아테마(Edwin Atema) 네덜란드노총 운수본부 국제국장, 임월산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이밖에도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정홍석 한국통합물류협회 팀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고통 분담의 매개체 역할도 한다”고 언급한 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 고착화된 화물운송시장 내 저운임·저단가 문제를 완화하고 화주·운수사·차주가 공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톰 피터스 본부장은 “벨기에는 운임과 관련해 ‘화주책임제도’가 있고, 교통부문 사회문제와 관련된 협상 시 운수사와 노조가 동참해 회의에 참석한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조와 운송사가 협력적 관계에서 함께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임은 너무 낮기 때문에 운송사와 차주가 협력해 운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드윈 아테마 국장은 “네덜란드의 경우 다국적 화주들이 운송사들과 먼저 계약을 하고, 운송사들이 화물노동자들을 채용하는 형태로 공급망이 형성돼 있는데, 공급망에서 최정상에 있는 화주들의 부당한 운임착취 구조가 심해 운송사와 노조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운송사와 노조가 힘을 합쳐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니타 로젠테터 실장은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대기업 화주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운송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수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처럼 안전운임제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망했다
데이비드 피츠 명예교수는 “최근 호주 국회에서 담당부처 장관과 함께 한 회의에서 안전운임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으며, 화물노동자 외에도 유통사, 플랫폼 기업들이 운임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해 화물운송시장 내 운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 회장은, 화주의 안전운송운임 제외 시도와 관련해 “시장에서 안전운임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행 운임체계를 근간으로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안전운임 논의 시 적정 수준의 운송사 몫과 2차 운송업체의 경영안정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