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복지, 택시라고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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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복지, 택시라고 다를 게 없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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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통수단이 아니라면,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이 이어진다면 정부나 지자체는 이것들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요금이 저렴한 수단은 물론이고 비싼 요금을 내고 타는 수단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자에 자주 회자되는 ‘교통도 복지’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공동체의 교통권을 확립해 유지, 발전시키는 일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다. 수단 운영을 민간에 맡겨놓았다고 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대표적인 ‘교통복지’의 대상이라 할 만 하다.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가 상당 부분 지불하는 구조이나 그 비용은 다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세금에서 나오기에 버스 이용 시민 모두가 교통복지의 수혜 대상자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택시는 어떨까? 이용 요금이 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월등히 비싸므로 교통복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되는 것인가. 
의료보험을 생각해보자. 평균치의 봉급생활자나 고수익자나 모두 의료보험 혜택을 누린다. 다만 보험료를 각각 다르게 낼 뿐이다. 적용 요건도 그렇다. 추가로 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개인이 비용을 더 지불해 의료 서비스를 각자가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의료보험의 서비스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택시도 그와 다르지 않다. 선택적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 역시 공공 교통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택시 역시 시민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며 그 대상이라 할만 하다. 
다만 더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수단에 더많은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한다면, 고급 교통수단으로써의 택시 역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택시 제도 전반에 손질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을 곰곰이 따져 택시의 기능과 역할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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