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이 30세 이하...면허 확인 강화 대책 시급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해 무면허·면허도용·면허공유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1460건 발생했다.
이 중 934건(64％)이 3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6건 중 226건(73％), 2019년 375건 중 251건(67％), 2020년 399건 중 266건(67％), 2021년 320건 중 191건(60％)이 30세 이하 운전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신원확인 절차 없이 차를 빌려줘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나 청년세대를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확산하는 '전 연령 렌터카'는 경력 없이 면허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해 면허 도용으로 차를 쉽게 빌리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 렌터카 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공공연하게 '나이 무관', '미성년자도 가능', '무면허 렌트 가능' 등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려 미성년자들이 유혹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조 의원은 "면허 확인 절차 강화와 무면허, 면허도용, 불법 광고 등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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