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이차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는 동시에 50조원 이상의 국내 민간 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한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은 25.8%로 중국(56.4%)에 이어 2위인데, 8년 만에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 배터리 동맹 구축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터리 업계는 광물 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원광 확보만큼이나 정·제련 프로젝트도 중요해졌다”며 “배터리 동맹을 출범해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된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총결집한 코리아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외에도 배터리(삼성SDI·SK온·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현대차), 소재(포스코케미칼·엔켐), 광물(고려아연·성일하이텍) 업계와 관련 기관(광해광업공단·무역보험공사·한국전지산업협회)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동맹에는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한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향후 5년간 광물 확보와 정·제련 프로젝트에 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터리 동맹에서 논의된 내용과 업계 수요를 종합 검토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배터리 동맹 출범을 계기로 민간·업계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발표에 담겼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함께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주기 이력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배터리 생애주기에 대한 이력 관리가 부재해 배터리 재사용이 어렵고, 무단 폐기나 해외 반출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에는 정부가 1조원, 민간이 19조5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이 1회 충전 주행 거리 800㎞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또 그간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지 않았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비(非) 리튬계 배터리 등에도 투자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복안이다.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비 19조5천억원에 시설투자비 30조5천억원을 더해 총 50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와 비교해 국내 생산 능력은 배터리 1.5배, 양극재 3.2배, 음극재 2.1배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 없도록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연내 출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선정할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한 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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