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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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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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고용노동부 건의...“상황 심각해 고용 위기 ”
이학영 의원, 고용부 국감서 ‘재지정’ 필요성 강조 

노선버스업계 노사가 한 목소리로 오는 12월 말로 종료될 예정인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2023년에도 재지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노조연맹과 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버스 이용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버스운송 체계가 붕괴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버스 운수사업 고용 안정을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 지난 3년여 기간동안 80개 업체에 898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6월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대상 업종을 지정하면서 노선버스업계를 제외해 업계는 큰 충격과 함께 당혹감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원격 수업, 재택 근무 등 대국민 이동 자제 요청에다 버스 연료비 인상과 물가 상승 등 운송 원가가 급상승해 업계는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시외·고속버스 전산망과 전국의 교통카드 이용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 첫째 주~2022년 9월 넷째 주(966일간) 노선버스업계의 매출액 감소는 약 5조9천억원(시내·농어촌버스 3조13억원, 시외버스 2조 658억원, 고속버스 8976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승객 감소는 이어져 이에 따른 노선·운행 횟수 감소-운전자 월 근무일수 감소-급여 감소-운수종사자 이직이라는 악순환이 초래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8월 기준 운수종사자 수는 2020년 2월과 대비해 약 6800명이 감소했는데, 그 중 노선버스의 핵심인력인 운전자는 약 5300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 종식에의 희망적 기대에도 노선버스 이용객 회복률은 2019년 대비 약 59%에 머물러 있다. 반면 업계에 드리워진 악순환의 고리는 여전해 운수종사자 고용안정대책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하위법령의 특정 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해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내년도 업계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여부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내년 해당 예산을 대폭 감액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운수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선버스 노사의 요구는 명확하다. 노선버스운송업를 내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경기군포)는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버스업계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과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각적인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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