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업계, “유류세 전액 면제·통행료 상시 면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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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업계, “유류세 전액 면제·통행료 상시 면제 절실”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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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승차인원 30~44% 감소

시외·고속버스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유가 급등으로 회복세가 더디다.

업계에서는 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 외에도 유류세 전액 면제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시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버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2020년 2월 1주~2022년 9월 4주)까지 시외버스의 수송인원은 3억9218만 명에서 1억8391만 명으로 53.1%나 급감했다.

매출액도 3조7188억 원에서 1조6529억원으로 55.6%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고속버스의 수송인원 역시 1억1266만 명에서 6046만명으로 46.3% 줄었으며, 매출액은 1조9200억 원에서 1조225억 원으로 46.7% 감소했다.

문제는 회복세다.

올해 추석 연휴기간 서울~광주행 교통수단별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시외·고속버스의 수송인원은 2019년 21만7053명에서 올해 13만230명으로 2019년 대비 회복률은 60.0%에 불과했다.

반면 철도는 9만4208명에서 10만68명으로 106.2%의 회복률을 기록했으며, 항공 역시 2만2583명에서 4만4352명으로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시외·고속버스의 회복세가 더딘 것은 시외·고속버스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적자를 감수하며 공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다.

요금 수준과 운행노선, 차량 연한과 경영 등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지만 탄력적인 감축 운행을 할 수 없어 적자 운행이 불가피하다.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올해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앞지르며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윳값은 L당 1883원, 휘발윳값은 L당 1659원을 기록했다.

업계 특성상 99% 이상 경유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시외·고속버스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회복세와 고용 불안에 ‘유가 폭등’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셈이다.

한 고속버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무직은 100명, 운전직은 200여 명이 떠났다”며 “내년에도 이용객이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아 유류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당초 노선버스업은 기존에 L당 유류세(경유 기준) 582원에서 202원을 제외한 L당 380원(유류세의 65%)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된 이후 L당 유류세 370원에서 유가 보조금으로 202원을 제외하고 L당 168원(유류세의 45%)를 지원받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올해 5월 연동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부분적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업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때까진 지원되지 않고 있는 202원까지 유가 보조금에 포함해 유류세 전액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를 ‘상시 면제’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노선버스업의 취약한 원가 구조를 감안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상시 면제를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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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2-11-09 10:19:20
공익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기사 내용대로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