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효과 단정짓기엔 아직 시기상조"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 심야(오후 10시~다음달 오전 3시) 택시 배차 성공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이후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 심야 호출료 인상, 부제 해제 등 규제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요 플랫폼 업체의 배차 성공률(배차 성공 건수/호출 요청 건수) 등 데이터에 기반해 대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플랫폼 업체의 심야 평균 배차 성공률은 10월 첫째 주 25%에 불과했지만, 이달 첫째 주 50%까지 올랐다.
김종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대책 발표 이후 심야택시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난주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한 수요 감소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시점에서 대책의 효과를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탄력 호출료 제도가 정착되고, 택시 부제 해제, 서울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 등이 본격 시행되면 예전과 비교해 택시 수급 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단거리일 경우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택시발전법상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에 자구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고, 서울시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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