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누적 적자 규모가 24조 원에 육박하는 전국 도시철도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당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를 비롯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체단체들이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 손실로 도시철도 서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광역지자체 7곳과 김포 남양주 부천 용인 의정부 하남 등 기초지자체 6곳이 참여한다.
이들 지자체는 1984년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 전국 도시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등으로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규모가 24조 원에 이르러 지자체 재정건전성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38년 된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가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노후 시설의 대대적인 보수 및 교체와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선 이유는 더 이상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개정안 처리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국비 지원이 지체될수록 전국 도시철도 경영기관의 재정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협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결단을 요청하게 됐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의 하나인 무임 승차 정책에 따른 손실액이 계속 증가해 지자체들은 재정적 한계에 도달했다”며“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영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