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형태 유연화해야 가동률 상승” 주장
법인택시 노사가 택시 리스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우리 택시 노사가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 택시 리스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즉각 세우고, 그에 필요한 입법 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노사는 지난 2020년 10월 사내 복지택시(리스제) 도입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택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6월 국회 토론회 등을 여는 등 관련 입법 추진 등 택시 노사 상생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운송수입은 급감하고, 운수종사자가 급격히 이탈했다는 게 택시 노사의 주장이다.
또 정부의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중 개인택시 부제해제는 당초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심야 택시난 대책으로 ▲탄력호출료 적용 ▲개인택시 부제 순차 해제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검토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리스제의 경우 택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택시 노사는 “심야 택시난의 주요 원인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부족에서 야기됐음을 감안할 때 한참 번지수가 잘못된 처방”이라며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는 리스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를 충원하고, 야간시간 법인택시 가동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본인들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로 형태를 선택해 운송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12월 10만2320명에서 올해 8월 7만3468명으로 28.2%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