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와 보험금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빈번한 가운데 공학적 분석 결과를 반영한 국제 권고 기준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가 연구를 통해 교통사고와 부상 여부의 인과 관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권고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돌 등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장비를 써도 증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호소나 주장에 의존해 치료가 이뤄져 보험금 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 기준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탑승자에 대한 부상 여부 판단 시 의학적 소견 외에 공학적인 분석 결과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공학적 분석의 핵심 요소는 충돌 이후 부딪힌 차의 속도 변화로, 각국 국민의 신체적 특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국가별로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은 "국내에는 아직 경미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부상 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이 국제 기준을 도입하면 과잉 진료와 분쟁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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