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경제단체, 중소 화주에 손배소송 지원 검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운송거부) 이후 8일 차인 지난 1일 기준 전날까지 7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가 약 1조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 연결)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해 현황을 파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각 업계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전날인 30일까지 시멘트 97만6천t(976억원), 철강 56만2600t(7313억원), 자동차 7707대(3192억원), 정유 25만9238㎘(4426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시멘트와 철강은 1t당 각각 10만원과 130만원으로, 자동차는 1대당 4759만원, 정유는 ℓ당 약 1600원의 평균 가격에 따라 피해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로, 실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가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종별 상황은 시멘트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된 생산 중단 가능성은 축소됐다.
정유는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
석유화학은 업체별로 최소 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 업체의 경우 이번 주부터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철강은 운송 거부 이전에 대규모 선출하로 적극적인 선제 대비를 했으나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로 본격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