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 급증해 전문기관서 효과적 운영토록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가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나가기 위해 8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드론 사용 업체 수는 2015년 697개에서 올 10월 5484개로 7.8배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이관된 업무는 드론 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다.
더불어,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하도록 해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토록 했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단으로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이번 위탁으로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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