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대기업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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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대기업 독점 우려”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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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토론회서 전문가들 지적
정부 “소비자 선택권 위한 정책…점유율 모니터링하겠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임대)서비스 도입이 대기업의 폐배터리 시장을 독점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점유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과 이용우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상혁 의원과 이용우 의원을 포함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 환경부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 하성용 자동차공학회 부회장,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기업의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기업의 폐배터리 시장 장악이 배터리 재활용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실제로 운영된다면 매달 내는 요금이 3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니로EV 기준으로 배터리가 2100만 원일 때 폐배터리의 금액은 30%인 700만 원 수준이고 교체 주기가 최대 4년이라고 가정한다면, 2100만원에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원을 48개월로 나눠도 월 29만 원이라는 구독료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도입하면 대기업이 폐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배터리 유통 단계에서 독점적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폐배터리 자원순환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배터리 관련 입법 현황을 설명하며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며 “점유율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해체재활용업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원의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주관 단체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의 홍석광 회장은 “정부의 배터리 임대서비스 허용 정책은 대기업에 배터리 독점권과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다양한 배터리 재활용산업이 민간에서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시점에 정부 배터리 구독 정책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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