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우이신설선 서울시가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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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 우이신설선 서울시가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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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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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확정…최소비용 보전으로 사업방식 변경 

서울시가 파산 위기에 몰린 서울 최초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재구조화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우이신설선의 현 시행사와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방식 변경과 신규사업자 공개 모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울시 재정부담에 관한 내용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시 조례(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길이 11.4㎞의 경전철 노선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고, 대신 30년 동안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다.

1대 주주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10개 회사가 우이신설경전철㈜을 설립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 수가 초기 수요 예측에 크게 미치지 못한데다 무임수송 비율이 높아 수년간 적자 운행이 계속됐고, 결국 2018년 말부터 자본 잠식에 빠졌다. 작년 말 기준 누적 적자는 2천55억원에 달한다.

파산 위기가 현실화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우이신설선 측과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시행자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조건을 논의해왔다.

시는 우이신설경전철과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방식을 BTO-mcc(최소비용보전)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 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그 부족분을 주무 관청이 지원하는 제도다. mcc 방식으로 바뀌면 금융차입금과 대체투자비, 관리운영비 부족분이 새롭게 서울시 부담이 된다.

시는 2024년 6월까지 사업자를 교체하되 그 이전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 사업자와의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이 기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약 349억원은 시가 정산한다.

2024년 7월부터 사업 기간인 2047년 9월까지는 연평균 371억원의 비용을 시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올해부터 2047년 9월까지 재정부담은 총 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동의안은 19일 시의회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우이신설선은 교통취약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운영돼야 한다"며 "예측 대비 부족한 수요와 과도한 무임비율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 공모 시 최소비용은 보전하되 성과평가제 도입,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우이신설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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